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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형준 “전재수 통일교 의혹 불기소, 법왜곡죄 수사 대상”_蜘蛛资讯网

확정 이튿날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법왜곡죄의 첫 번째 수사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공세를 개시했다. 박 시장 측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“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례처럼 ‘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’를 막는다는 취지로 법왜곡죄를 도입했다”며 “전 후보 사례는 법왜곡죄를 만든 민주당이 그 법의 취지를 가장 먼저 짓밟은 사례”라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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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0:51:53